임금·해고 분쟁 단계별 대응 패키지

증거 수집부터 정부기관 신고, 합의서 검토, 소액재판까지: 분쟁의 5단계를 따라가는 실전 서식 묶음입니다. (TX · CA · NY)

본 서식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적 조치 전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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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해고 분쟁 단계별 대응 패키지 (TX · CA · NY)

증거 수집부터 정부기관 신고, 합의서 검토, 소액재판까지: 임금 체불·부당해고 분쟁의 5단계 대응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제공합니다. 각 단계의 서식은 영한 병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FLSA, Tex. Lab. Code, Cal. Lab. Code, NY Labor Law의 실제 조문과 시효를 반영했습니다.

1단계

사실관계 확인 · Fact-Finding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Evidence Collection Checklist)

임금·근로시간·의사소통·보복 등 10개 카테고리 증거 보전 가이드. FLSA 2~3년 시효 대비 즉시 수집해야 할 자료 ☐ 체크 + 폴더 구조 + 증거목록 표.

영한 병기증거 보전H-1B 포함

고용 신분 자가진단: Employee vs. 1099

IRS Common-Law Test · USDOL Economic Reality 6요소(2024) · ABC Test 자가 채점. 잘못된 분류(misclassification) 발견 시 회복 절차까지.

영한 병기IRSDOLABC Test
2단계

고용주 직접 청구 · Direct Demand

미지급 임금 청구 내용증명 (Demand Letter)

FLSA · 주 임금지급법 근거 + 청구 금액 표 + Litigation Hold 통지 + Certified Mail 발송 기록란. 영한 병기.

영한 병기FLSACertified Mail

최종 급여 청구서: Texas (Tex. Lab. Code §61.014)

해고 6일 이내·자진퇴사 다음 정규급여일 의무 인용. TWC Wage Claim 180일 시효 안내 포함.

TXTexas Payday Law

최종 급여 청구서: California (Lab. Code §§201~203)

즉시 지급 의무 + Waiting Time Penalty(일급 × 최대 30일) + §226·226.7·227.3 청구 항목 자동 표.

CAWaiting TimePAGA

최종 급여 청구서: New York (NYLL §§191, 195, 198)

다음 정규급여일 의무 + 100% liquidated damages + wage notice·statement 위반 일당 페널티 자동 표. 시효 6년.

NYWTPA9% 이자
3단계

정부기관 신고 · Government Filing

WHD 신고 준비 패키지: 전화 스크립트 + 온라인 가이드 + H-1B WH-4

USDOL 1-866-4USWAGE 통화 대본(한국어 통역 요청 포함), 온라인 접수 체크리스트, H-1B LCA 위반용 Form WH-4 작성 가이드(20 CFR §655.806 12개월 시효).

USDOLH-1B WH-4한국어 통역

주(州) 노동부 임금청구 가이드: TX · CA · NY

TWC Wage Claim · CA DLSE Form 1 · NY DOL LS 223 비교표 + 단계별 절차 + 공식 양식 링크. 시효·청구 가능 항목·항소까지.

TX TWCCA DLSENY DOL
4단계

보복·분쟁 진행 · Retaliation

보복행위 기록일지 (Retaliation Log)

FLSA §15(a)(3), Title VII §704, OSHA §11(c), H-1B INA §212(n)(2)(C)(iv), CA §§98.6/1102.5, NYLL §215, Tex. Lab. §61.082 등 청구 시한 표 + 사건 10건 기록 양식.

영한 병기보복금지시간순 입증
5단계

해결 · Resolution

합의서 검토 체크리스트 (Settlement Review)

금액·세무(W-2 vs 1099)·권리포기 범위·NDA·OWBPA(ADEA 21/7일)·Speak Out Act·CA §1001·NY GOL §5-336·H-1B grace period 등 11개 검토 영역.

OWBPANDA 한도H-1B

소액재판 청구 가이드 (Small Claims): TX · CA · NY

한도(TX $20,000 / CA $12,500·법인 $6,250 / NYC $10,000) 비교 + 단계별 절차 + 주별 청구서 작성 예문 + 판결 후 집행(Writ of Execution / Income Execution).

한도 분기본인 진행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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