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텍사스 노동법의 특징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사업주 친화적인 노동법 환경을 갖춘 주 중 하나입니다. 연방법 이상의 추가 보호가 매우 제한적이고, 시·카운티가 독자적 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주법으로 차단(preemption)하고 있습니다.

집행 기관은 텍사스 작업력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 TWC)가 단일 창구 역할을 합니다. 차별·임금·실업급여·민권 사안 모두 TWC를 통해 처리되며, 연방 EEOC와 협력 처리됩니다. 한인 노동자에게는 연방법(FLSA, Title VII, OSHA, FMLA, NLRA)이 보호의 핵심이 됩니다.

최저임금 — 연방 기준 적용

텍사스는 주 차원의 독자적 최저임금이 없어 연방 최저임금 $7.25/시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 의회가 시·카운티의 독자적 최저임금 인상 조례를 무효화(preemption)하여, 댈러스·휴스턴·오스틴·샌안토니오 등 대도시도 연방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 주 최저임금 — 연방 $7.25 그대로 적용
• 시·카운티 조례 — 주법으로 무효화, 독자 인상 불가
• 팁 직원 — 연방 기준 시급 $2.13 + 팁 크레딧 (단, 합산 $7.25 보장)
• FLSA 미적용 사업장 — 매우 드물지만 일부 농업·소규모 가족 사업장
• 한인 사업장 거의 전부 — FLSA 적용으로 $7.25 이상 지급 의무

임의고용 (At-Will Employment)

텍사스는 미국에서 임의고용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명시적 서면 계약이 없는 한 고용주와 직원 모두 사전 통보 없이 어떤 이유로든(또는 이유 없이도)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임의고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법입니다 — 한인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예외:

• 연방·주 차별금지법 위반 — 인종·성별·종교·국적·연령(40+)·장애
• 노동법상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 — 임금 신고(FLSA), 산재 신고(OSHA), 노조 활동(NLRA)
• 공공정책 위반 — 배심원 의무 수행, 군 복무, 투표권 행사
• 명시적·묵시적 계약 위반 — Employee Handbook의 절차 미준수
• Sabine Pilot 예외 — 위법 행위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 Whistleblower 보호 — Sarbanes-Oxley, FCA 등 연방 내부고발자 보호

TCHRA — 텍사스 인권위 차별금지

Texas Commission on Human Rights Act는 텍사스 노동법 §21에 규정된 차별금지법으로, 연방 Title VII와 거의 동일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 적용 — 직원 15인 이상 사업장 (Title VII와 동일)
• 보호 특성 — 인종, 피부색, 장애, 종교, 성별, 국적, 연령(40+)
• 집행 — TWC Civil Rights Division
• 연방 EEOC와 협력 — EEOC 진정 시 자동으로 TWC에도 처리
• 시효 — 차별 행위 후 180일 (FEPA 운영 주이므로 EEOC 시효는 300일)
• 직원이 직접 소송 가능 — Right to Sue 발급 후 60일 이내

Texas Payday Law

Texas Labor Code §61은 임금 지급 시기·방법을 규정하며, TWC가 직접 집행합니다. 한인 사업장에서 가장 흔한 신고 유형.

• 월급제 직원 —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 시급제·일급제 — 월 2회 이상 지급, 동일 급여 주기 사용
• 해고 시 — 6일 이내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 본인 사직 시 — 다음 정기 급여일에 지급
• 신고 — TWC에 직접 진정, 180일 시효
• TWC 결정 — 사업주 항소 가능, 미항소 시 집행 가능
• 미지급 임금 + Penalty — 직원에 100% 환원 + 동일 금액 사업주 벌금

Workers' Compensation — 가입 선택제 (Non-Subscriber)

텍사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가입을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주입니다. 약 25%의 텍사스 사업주가 비가입(non-subscriber) 상태로 운영됩니다.

비가입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동시에 산재 사고에 대한 일반 민사 소송으로부터 면책되지 않습니다(common-law negligence 청구 가능). 직원이 소송으로 더 큰 손해배상(통증·고통·미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 비가입 사업주의 사고 비용 부담이 오히려 클 수 있습니다.

• 입사 시 —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
• 비가입 사업주 — 분기별 TWC 보고 의무, 직원 통지 의무
• 비가입 사고 발생 — 일반 민사 소송 가능, contributory negligence 항변 제한
• 가입 사업주 — 산재 보상 절차 따름, 민사 소송 차단

비경쟁 조항 (Non-Compete)

텍사스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경쟁 조항을 적극 집행합니다. Texas Business & Commerce Code §15.50에 명시된 합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정당한 사업상 이익 보호 목적 — 영업 비밀, 고객 관계, 투자
• 시간 — 통상 1~3년 인정, 더 긴 기간은 무효 가능
• 지역 — 사업주의 실제 영업 지역으로 한정, 광범위한 "전 미국" 조항은 무효
• 범위 — 직원의 실제 업무 영역으로 한정
• 대가 제공(Consideration) — 신규 채용 시 또는 기존 직원에게 추가 대가 제공
• 한인 미용업·요식업·자동차 딜러십 — 이직 시 빈번한 분쟁 사안

주 차원의 추가 보호 부재

텍사스에는 다음과 같이 다른 주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보호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 주 차원 유급 병가 — 없음 (시·카운티 조례도 주법으로 차단)
• 주 차원 유급 가족 휴가 — 없음 (연방 FMLA만 적용)
• 주 차원 일일 초과근무 — 없음 (연방 FLSA의 주 40시간만)
• 주 차원 식사·휴식 의무 — 없음
• 주 차원 임금 통지서(Wage Notice) 의무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