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특징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중 노동자 친화도가 가장 높은 주로 평가됩니다. Labor Code, FEHA(차별금지법), Wage Orders(IWC가 발행한 17개 산업별 임금 명령), 그리고 PAGA(직원 직접 소송권) 등이 다층적으로 작동합니다.

주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s Office, DLSE), 차별 시정 기관(Civil Rights Department, CRD — 구 DFEH), Cal/OSHA가 각자 영역에서 집행합니다. 한인 사업주는 특히 PAGA 청구로 인한 거액 합의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수입니다.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매년 1월 인플레이션 연동 인상됩니다. 업종별·지역별로 더 높은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주 최저임금 — 시간당 $16.50 (전 사업장 동일)
• 패스트푸드 업종(AB 1228) — 시간당 $20.00 (브랜드 60개 매장 이상 체인)
• 의료 종사자(SB 525) — 단계적 인상 $18~$25 (사업장 규모·종류별)
• 주요 시 조례 — Los Angeles City $17.28, San Francisco $19.18, West Hollywood $19.65
• 카운티 조례 — Los Angeles County(미합병 지역) $17.27, Santa Monica $17.81
• 농업·가사 노동자 — 일반 최저임금 동일 적용 + 별도 초과근무 규정

AB5 / ABC 테스트 — 독립계약자 분류

캘리포니아 대법원 Dynamex 판결(2018)을 입법화한 AB5(2019)는 근로자 분류의 기본 원칙을 ABC 테스트로 변경했습니다. 1099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려면 모든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 — 사업주의 통제·지시로부터 자유 (계약 조건과 실제 운영 모두 기준)
• B — 사업주의 통상적 사업 영역 외(outside the usual course)의 업무 수행
• C — 동일 직종에서 독립적 사업·직업을 운영 (다른 고객도 보유)
• B 조건이 가장 엄격 — 식당이 셰프를 1099 분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AB2257 — 일부 직종(작가, 음악가, 변호사 등) 예외 인정
• 미분류 적발 시 — 미지급 임금 + 위약금 + 변호사 비용 + 형사 책임 가능

식사·휴식 시간 (Meal & Rest Breaks)

캘리포니아의 식사·휴식 규정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며, 한인 음식점·소매업의 가장 흔한 위반 사항입니다. 위반 시 하루당 1시간 분의 추가 임금(premium pay)이 자동 발생.

• 식사 휴식(Meal Break) — 5시간 초과 근무 시 30분 무급 식사 휴식 의무
• 제2 식사 휴식 — 10시간 초과 근무 시 추가 30분 식사 휴식 의무
• 식사 휴식 면제 — 6시간 미만 근무 시 본인 동의로 면제 가능 (서면)
• 휴식(Rest Break) — 4시간 근무 단위마다 10분 유급 휴식
• 위반 시 Premium Pay — 식사 1시간 + 휴식 1시간 = 하루 최대 2시간 추가 임금
• On-duty 식사 — 업무 성격상 자리 이탈 불가 시 유급 + 서면 합의 필요

일일 초과근무 (8시간 룰)

캘리포니아는 연방 FLSA(주 40시간)와 달리 하루 8시간을 초과해도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합니다. 한인 음식점에서 빈번한 "주 5일 12시간씩 근무" 패턴은 상당한 미지급 초과근무가 누적됩니다.

• 일일 8~12시간 — 정규 시급의 1.5배(time-and-a-half)
• 일일 12시간 초과 — 정규 시급의 2배(double time)
• 주 40시간 초과 — 1.5배 (연방과 동일)
• 주 60시간 초과 — 2배
• 7일 연속 근무 시 7일째 첫 8시간 — 1.5배
• 7일 연속 근무 시 7일째 8시간 초과 — 2배
• Alternative Workweek Schedule(AWS) — 주 4일 10시간 등 합법적 대안 (서면 합의·투표 필요)

PAGA —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는 직원이 주 정부를 "대리"하여 노동법 위반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고유의 제도입니다(Labor Code §2698~). 사업주에게 가장 우려되는 청구 수단이며, 한인 사업장 분쟁의 핵심.

2024년 개정으로 일부 절차가 합리화되었으나(LCM 사전 통지 강화, 합의 절차 도입), 여전히 1인의 위반에 대해 전 직원분 + 전 위반 기간 합산 청구가 가능하여 합의금이 거액화되는 경향. 청구액의 75%는 주에, 25%는 직원에게 분배됩니다.

• 청구 가능 위반 —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 (식사·휴식, 임금, 명세서, 분류 등)
• 직원 1인 청구 = 전 직원 + 전 기간 합산 위약금
• CRD 사전 통지(Notice) → 65일 검토 → CRD 미수사 시 직원 직접 소송 가능
• 시효 — 위반 발생 후 1년 (단, 사전 통지 필수 절차로 실효 시효 더 짧음)
• 변호사 비용 — 직원 승소 시 사업주 부담

급여명세서(Wage Statement) 요건 — Labor Code §226

Labor Code §226은 매 급여 기간 발급되는 급여 명세서(pay stub)에 9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한인 사업장 분쟁의 가장 흔한 추가 청구 사유.

• 1. 총 임금(gross wages earned)
• 2. 총 근무시간 (면제 직원 제외)
• 3. 단가 시급(piece-rate units)
• 4. 모든 공제 항목 (세금, 의료보험, 401(k) 등)
• 5. 순 임금(net wages)
• 6. 급여 기간(pay period 시작일·종료일)
• 7. 직원 성명 + 마지막 4자리 SSN 또는 직원 ID
• 8. 사업주 법인명 + 주소
• 9. 시급별 시간(hourly rates × hours)
• 위반 1건당 — 첫 위반 $50, 이후 위반 건당 $100, 직원당 최대 $4,000 + 변호사 비용

CFRA / PFL — 가족 휴가

캘리포니아는 연방 FMLA보다 훨씬 광범한 가족 휴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 — 5인 이상 사업장에 12주 무급 휴가 (연방 FMLA보다 광범)
• PFL(Paid Family Leave) — 8주 유급, 평균임금의 60~70% (주 EDD가 운영)
• PDL(Pregnancy Disability Leave) — 임신 관련 최대 4개월 별도
• CFRA + PDL 동시 사용 가능 — 출산 시 최대 7개월(4개월 PDL + 12주 CFRA)
• New Parent Leave Act — 20인 이상 사업장 12주 (CFRA에 통합)

FEHA — 차별·괴롭힘

캘리포니아 FEHA(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는 연방 Title VII보다 광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CRD(Civil Rights Department, 구 DFEH)가 집행.

• 직원 5인 이상 — Title VII(15인)보다 광범하게 적용
• 괴롭힘(Harassment) — 직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 추가 보호 특성 — 군 복무 신분, 의료적 컨디션, 유전 정보, 출신 국가 시민권 등
• 시효 — 차별 행위 후 3년(2020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의무 괴롭힘 방지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감독직 2시간 + 일반직 1시간 매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