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LA

법의 목적과 범위

FMLA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되어, 가족·건강 사유에 따른 직장 이탈로부터 직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연방법입니다. 단, 휴가 자체는 무급이며, 직장 복귀와 건강보험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방 노동부 임금시간국(DOL WHD)이 집행하며, 직원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방 법원에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한인 노동자가 FMLA 권리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권리 인지 부족과 보복 우려 때문입니다 — 두 가지 모두 법으로 보호됩니다.

적용 요건 — 직원 측 (Eligibility)

FMLA 자격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동일 고용주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 연속이 아니어도 되며, 정직·휴직 기간은 제외
• 직전 12개월간 1,250시간 이상 근무 — 평균 주 24시간, 풀타임 직원은 자동 충족
• 75마일 반경 내에 직원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 본인 사업장 + 인근 사업장 합산
• 계약직·임시직도 위 요건 충족 시 적용

적용 요건 — 사업장 측 (Coverage)

연방 FMLA는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인 운영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다수가 연방 FMLA에서 제외되며, 이런 노동자에게는 주법이 더 중요합니다.

• 캘리포니아 CFRA — 5인 이상부터 적용 (사실상 모든 캘리포니아 한인 사업장 포함)
• 뉴욕 NYPFL — 모든 민간 고용주 적용 (사업장 규모 무관)
• 뉴저지 NJ FLA — 30인 이상 + 별도 NJ Earned Sick Leave는 모든 사업장
• 워싱턴 PFML — 모든 고용주 + 자영업자 옵션 가입
• 매사추세츠 PFML — 모든 고용주
• D.C. PFL — 모든 민간 고용주

휴가 사유 (Qualifying Reasons)

연 12주 휴가 대상 사유는 다음 5가지로 한정됩니다. 군인 가족 돌봄(military caregiver leave)은 별도 26주까지 확장됩니다.

• 본인의 중증 건강 상태(Serious Health Condition) — 입원·외래 치료 + 3일 이상 근무 불가
• 자녀 출산 및 신생아 돌봄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18세 미만 자녀 입양 또는 위탁(foster care)
• 배우자·자녀·부모의 중증 건강 상태 돌봄
• 군인 가족의 비상사태(Qualifying Exigency) — 배우자/자녀/부모가 현역 군인
• 군인 가족 돌봄(Military Caregiver Leave) — 26주, 부상·질병 군인 가족 돌봄

"중증 건강 상태"의 정의

"Serious Health Condition"은 단순한 감기·두통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입원 치료(Inpatient Care) — 1박 이상의 입원
• 연속 근무 불능(Incapacity) — 3일 이상 근무 불가 + 의료진 치료 2회 이상 또는 1회 + 처방약
• 임신·출산 관련 — 입덧 입원, 출산 휴식, 출산 합병증
• 만성 질환(Chronic Condition) — 당뇨, 천식, 우울증 등 — 정기 치료 필요
• 장기 질환(Permanent/Long-term) — 알츠하이머, 말기 암 등
• 복수 치료 필요 질환 — 항암, 투석, 물리 치료 등

보장되는 권리

FMLA가 보장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직원은 연방 법원에 소송 가능.

• 12주 무급 휴가 (군인 가족 돌봄은 26주)
• 휴가 종료 후 동일 직책 또는 동등한 직책(equivalent position)으로 복귀
• 휴가 기간 중 단체 건강보험 유지 — 고용주 부담분 동일 적용
• 휴가 신청·사용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 (interference & retaliation 별개 청구 사유)
• 간헐적 휴가(intermittent leave) 가능 — 만성 질환은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서면 통지 권리 — 사업주는 자격 여부, 잔여 시간 등을 서면 통지 의무

주법의 유급 보호 (Paid Leave)

연방 FMLA는 무급이지만, 점점 더 많은 주가 유급 가족·의료 휴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인 노동자들이 권리 활용률이 낮은 영역으로, 적극적 활용을 권장합니다.

• 캘리포니아 PFL — 평균임금의 60~70%, 최대 8주 (2025년부터 90% 인상 추진)
• 뉴욕 NYPFL — 평균임금의 67%, 최대 12주 (주 상한 약 $1,200/주)
• 뉴저지 FLI — 평균임금의 85%, 최대 12주 (주 상한 $1,055/주)
• 워싱턴 PFML — 평균임금의 90%, 최대 12주 (출산 합병증 시 16~18주)
• 매사추세츠 PFML — 평균임금의 80%, 최대 26주(본인 의료) / 12주(가족)
• D.C. PFL — 12주(가족) / 12주(본인) / 8주(태아 돌봄)

신청 절차 및 의료 증명

FMLA 신청은 시한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통지 의무 또한 엄격합니다.

• 예측 가능한 사유 — 30일 이전 통지 의무
• 응급 사유 —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racticable) 통지
• 의료 증명서(WH-380 양식) — 사업주 요구 시 15일 이내 제출
• 사업주의 자격 통지 의무 — 신청 후 5영업일 이내 자격 여부 통지 (위반 자체가 FMLA 위반)
• 제2의 의사 의견 — 사업주는 본인 부담 비용으로 제2의 의사 의견 요구 가능 (드물게 적용)
• 제3의 중재 의사 — 두 의사 의견이 다를 때 양측 합의 의사가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