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otle 집단 소송 (SDNY 2022) — 관리자 팁 풀링 위반 합의
뉴욕주 내 Chipotle Mexican Grill 매장 수십 곳에서 'General Manager' 직책의 관리자들이 시프트 리드 업무를 병행하며 부하 직원들의 팁 풀(tip pool)에 불법 참여했고, 일부 매장에서는 매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직원 팁 일부를 'house 비용' 명목으로 공제한 사건입니다. 원고 집단은 FLSA § 203(m) 및 뉴욕 노동법 § 196-d 위반을 주장했고, 양 법률 모두…
Lawson v. PPG Architectural Finishes (CA 2022) — 내부 신고자 입증 기준 완화
페인트 영업 담당 Wallen Lawson이 회사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내부 고발한 후 해고되자 캘리포니아 노동법 § 1102.5(내부고발자 보호)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에서 적용 기준을 두고 혼란이 있었던 가운데,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2022년 1월 27일 만장일치로 § 1102.6에 명시된 'contributing factor' 기준을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
Dynamex Operations v. Superior Court (CA 2018) — ABC 테스트 확립
2005년부터 California 소재 택배사 Dynamex Operations가 모든 배송 기사를 정직원에서 1099 독립 계약자로 재분류하자 기사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2018년 4월 30일 만장일치로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Wage Order' 적용 범위를 정할 때 ABC 테스트를 채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근로자가 고용주의 통제·지시로…
EEOC v. Catastrophe Management Solutions (11th Cir. 2016) — 외모 정책과 인종 차별
2010년 앨라배마의 인사 컨설팅 업체 Catastrophe Management Solutions가 흑인 여성 Chastity Jones의 드레드락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고객 서비스 담당자 채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EEOC는 이를 Title VII 인종차별로 소송을 제기했고,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2016년 9월 15일 판결에서 '변경 가능한 특성(mutable characteristic)'에 기반한 고용주…
Tyson Foods, Inc. v. Bouaphakeo (2016) — FLSA 집단 소송 통계적 증거 인정
2007년 아이오와주 Storm Lake 돈시 가공 공장의 직원 3,344명이 작업복·보호장구 착탈의 시간과 작업장까지 이동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해 왔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2016년 3월 22일 6-2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근로자별 실제 착탈의 시간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대표 표본에 의한 통계적 추정(representative evid…
Mach Mining, LLC v. EEOC (2015) — EEOC 조정 의무 사법 심사
일리노이주 소규모 탄광업체 Mach Mining이 여성 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EEOC가 2011년 제기한 성차별 소송에서, 회사는 EEOC가 소송 전 법이 요구하는 '성실한 조정(conciliation)'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방어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015년 4월 29일 만장일치로 법원이 EEOC의 조정 시도를 사법 심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심사 범위는 EEOC가 (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