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집행 동향

법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집행 통계가 말해 줍니다.
연방 기관의 공개 집행 데이터를 한국어로 읽습니다.

Why · 왜 집행 데이터인가

단속의 방향이 곧 리스크 지도입니다

미국 연방 기관은 어떤 사업장을 조사해 얼마를 회수했는지를 사건 단위까지 공개합니다. 이 데이터를 읽으면 어떤 업종이 집중 단속 대상인지, 어떤 위반 유형이 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탐사보도 매체 Center for Public Integrity는 임금시간국 집행 데이터 15년치를 분석해 반복 위반 기업의 4곳 중 1곳만 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고, 경제정책연구소(EPI)와 브루킹스는 같은 공개 데이터로 정책 보고서와 동향 트래커를 만듭니다. 정부에는 보호 정책의 근거가, 기업에는 컴플라이언스 우선순위가 이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Numbers · 최근 집행 실적

기관별 최신 확정치

2026-08-02 확인 · 미국 연방 회계연도(FY, 전년 10월~당해 9월) 기준
기관지표최신 수치추세
노동부 임금시간국 (WHD)체불임금 회수FY2025 $2억 5,900만 · 약 17만 7천 명2019년 이후 최대, 1인당 평균 약 $1,465
노동부 임금시간국 (WHD)벌금 포함 총 부과액FY2025 약 $3억 1,800만전년 대비 33% 증가, 조사 종결은 연 1만 7천 건 수준으로 감소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차별 진정 접수FY2025 91,503건2년 연속 증가, FY2024 88,531건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피해자 회수액FY2025 약 $6억 6,000만소송 전 회수 $5억 2,800만은 역대 최고
산업안전보건청 (OSHA)연방 점검FY2024 34,625건신고 기반 17,455 + 계획 점검 17,170, 주정부 플랜 점검은 별도
연방노동관계위원회 (NLRB)부당노동행위 진정FY2024 21,292건전년 대비 7% 증가, FY2016 이후 최다

EEOC 진정 유형 1위는 보복(retaliation)으로, FY2024 기준 42,301건(전체의 47.8%)이며 17년 연속 1위입니다. 한 진정이 복수 사유를 포함할 수 있어 유형별 비율의 합은 100%를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주정부 플랜(state plan)이 산업안전을 관할하는 주의 점검은 연방 OSHA 수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ndustries · 집중 단속 업종

한인 밀집 업종이 우선 단속 목록과 겹칩니다

임금시간국은 노동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저임금·고위반 우선 업종 목록을 운영합니다. 확인된 업종은 식당·식품서비스, 건설, 농업, 의료·요양, 의류 제조, 호텔·모텔, 청소 용역, 경비 용역, 보육, 파견, 소매입니다. FY2025 기준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식품서비스(위반 4,088건, 회수 $4,200만 이상)였고, 회수액이 가장 컸던 업종은 의료($5,300만 이상)였습니다. 식당, 건설, 소매, 청소, 숙박이 목록에 들어 있다는 것은 한인 사업장과 한인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 그대로 단속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기관이 먼저 조사하는 업종이라, 사업주에게는 선제 점검의 이유가 되고 노동자에게는 신고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로가 됩니다.

Data · 원천과 다음 단계

모든 수치는 공개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임금시간국 사건 데이터는 집행 데이터 포털에서 CSV로, EEOC 통계는 XLSX 표와 조회 도구로, OSHA는 연도별 요약과 사업장 검색으로, NLRB는 데이터 페이지로 공개됩니다. 원천별 위치와 형식은 총람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공개 데이터 원천 총람 →

주×업종 단위의 집행 집계 데이터셋(DS-04)은 설계 단계입니다. 지금은 협력 문의를 통해 특정 주·업종의 집행 이력 집계를 맞춤으로 제공합니다. 공개 집행 데이터는 종결된 조사만 포함하며, 저희의 한국어 집계에서는 개별 기업명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우리 업종의 집행 이력이 궁금하다면

공개 데이터 기반의 맞춤 집계로 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