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 고용의 기본 원칙은 임의고용(at-will)입니다. 그러나 판례가 만든 3대 예외가 있습니다. 공서양속 위반(산재 청구·배심원 출석을 이유로 한 해고), 묵시적 계약(핸드북이 만든 기대), 성실의무(커미션 지급 회피용 해고)입니다. 몬태나는 1987년 제정법으로 임의고용 자체를 폐기한 유일한 주입니다. 그리고 EEOC 진정 통계에서 보복(retaliation)은 FY2024 기준 42,301건으로 17년 연속 최다 유형이었습니다. 해고 직후의 진정에서 보복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일이 흔하다는 뜻입니다. 감원 대상 선정 기준을 문서로 남기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 급여일이 주마다 다릅니다
해고를 실행하는 날, 최종 급여 지급 기한이 함께 정해집니다. 집중 5개 주 비교:
| 주 | 해고 시 | 자진 퇴사 시 | 지연 시 리스크 |
|---|---|---|---|
| CA 캘리포니아 | 즉시 | 72시간 전 통지 시 당일, 아니면 72시간 이내 | 고의 지연 시 일급 기준 최대 30일치 대기 페널티(waiting time penalty) |
| MA 매사추세츠 | 해고 당일 | 다음 정기 급여일 | 미지급 임금의 3배 배상(treble damages) + 변호사 비용 |
| CO 콜로라도 | 원칙적 즉시 | 다음 정기 급여일 | 적립 휴가도 임금으로 보아 정산 의무 |
| TX 텍사스 | 6일 이내 | 다음 정기 급여일 | 텍사스 급여법(Payday Law) 위반, 집행은 TWC |
| NY 뉴욕 | 다음 정기 급여일 | 다음 정기 급여일 | 임금절도방지법(WTPA)상 별도 배상과 병합 리스크 |
미사용 유급휴가(PTO) 정산도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매사추세츠는 적립 휴가를 임금으로 보고, 캘리포니아는 소멸(use-it-or-lose-it) 정책 자체를 금지합니다. 텍사스·조지아·플로리다는 서면 정책이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만 의무가 생기므로, 정책 문서의 문구가 곧 리스크입니다.
감원 인원이 커지면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
연방 WARN Act는 풀타임 100인 이상 사업주가 사업장 폐쇄나 대량해고를 할 때 60일 전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통지 대상은 노조 대표(없으면 개별 근로자), 주정부 담당기관, 지방정부입니다. 위반하면 근로자별로 최대 60일치 임금과 복리후생을 배상하고, 지방정부 통지 해태에는 1일 최대 $500의 제재금이 붙습니다. 여러 주는 문턱이 더 낮은 자체 WARN(mini-WARN)을 둡니다.
| 관할 | 적용 사업주 | 통지 기간 | 특징 |
|---|---|---|---|
| US 연방 | 풀타임 100인 이상 | 60일 | 대량해고는 50인 + 인력 33% 또는 500인 이상일 때 성립 |
| CA Cal-WARN | 파트타임 포함 75인 이상 | 60일 | 비율 요건 없이 50인 감원이면 적용, 연방보다 문턱이 낮음 |
| NY 뉴욕주 | 주내 풀타임 50인 이상 | 90일 | 트리거 인원 기준도 연방의 절반 수준, 전용 포털로 제출 |
| NJ 뉴저지 | 파트타임 포함 100인 이상 | 90일 | 통지를 다 해도 근속 1년당 1주치 법정 해고수당(severance) 의무, 통지 미준수 시 4주치 가산 |
| IL 일리노이 | 풀타임 75인 이상 | 60일 | 25인(인력 1/3) 또는 250인 감원 시 적용 |
해고·감원 전 5가지 점검
선정 기준 문서화
누구를 왜 내보내는지의 기준을 먼저 문서로 만들고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보복·차별 주장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실행 전의 기록입니다.
최종 급여·휴가 정산 기한 확인
해고 통보일에 맞춰 최종 급여와 휴가 정산을 준비합니다. 캘리포니아라면 통보 자리에서 수표가 나가야 합니다.
COBRA 통지
2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건강보험이라면 해고자에게 보험 연장 선택권을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 통지 30일 + 관리자 발송 14일(겸임 시 합산 44일) 기한이 있고, 해태 시 1일 $100의 소비세(excise tax)와 별도 제재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40세 이상: OWBPA 요건
연령차별 청구 포기를 받는 합의서는 개별 해고 21일, 그룹 감원 45일의 검토 기간과 서명 후 7일 철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룹 감원에서는 대상자·비대상자의 직급과 연령 정보 공개까지 요구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해고수당을 지급하고도 소송을 막지 못합니다.
WARN 해당 여부 판단
감원 규모가 사업장 인력 대비 어느 수준인지, 연방과 주 WARN 중 무엇이 걸리는지 계산합니다. 뉴저지처럼 통지와 별개로 법정 해고수당이 붙는 주도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고·감원 실행 전에는 해당 주 노동법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 상담 연결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