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요약
2005년부터 California 소재 택배사 Dynamex Operations가 모든 배송 기사를 정직원에서 1099 독립 계약자로 재분류하자 기사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2018년 4월 30일 만장일치로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Wage Order' 적용 범위를 정할 때 ABC 테스트를 채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근로자가 고용주의 통제·지시로부터 계약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울 것, B: 해당 업무가 고용주의 일반 사업 범위 바깥에서 수행될 것, C: 근로자가 독립적 직종·사업·전문성에 통상 종사할 것.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고, 하나라도 미충족 시 법적으로 정직원입니다. 이 판결은 2019년 AB5 법안으로 성문화되어 캘리포니아의 공식 기준이 되었으며 긱 이코노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한인 노동자 시사점
배달·운수·미용업 등 1099 계약직으로 일하는 한인은 이 판결로 정직원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B·C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정직원입니다.
🔍 인사이트
Dynamex는 과거 정직원으로 분류하던 배달기사를 2004년부터 1099 독립계약자로 재분류했습니다. 기사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정직원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Wage Order 적용 범위를 정할 때 ABC 테스트를 채택했습니다: - A: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고용주의 통제·지시로부터 자유로운가 - B: 해당 업무가 고용주의 일반적 사업 범위 바깥에서 수행되는가 - C: 근로자가 독립된 직종·사업·전문성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독립계약자로 분류 가능. 이 판결은 2019년 AB5 법안으로 성문화되어 캘리포니아 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인 실무 적용: 네일샵 아티스트·식당 서버·배달 기사는 특히 B 요건(일반 사업 범위 밖)을 충족하기 어려워 거의 예외 없이 정직원으로 재분류됩니다. 재분류 시 소급 최저임금·초과근무·실업급여·산재보상 청구 가능하며, 고용주 부담 소셜 세금(약 7.65%)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